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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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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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도1148 판결
  [업무상배임·사기(예비적 죄명: 배임수재)·사기미수·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783]
  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